尹측 "검수완박 입장 변화 없어…국회서 논의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개혁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데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논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며칠 뒤 취임해야 하는 당선인이 말씀해야 하는 몫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의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제와 결부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이제껏 가져온 생각에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자 헌법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때 생각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원내 지도부와) 어떤 전략을 논의할 입장은 아니다"며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안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 문제는 여야도 없고 정치권 모두가 함께 나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가치 수호라는 게 거창한 문제가 아니고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게 제1의 소명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