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체제…수사 지휘부 공백 현실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퇴임이 임박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장 공석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양대 축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30일 정년 퇴임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 7명 중 1명으로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지만 현행법상 연령 정년 60세가 우선 적용돼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


아직 후임 국수본부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하면 해당 인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 인선까지 늦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의 핵심 두 축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공석 상태가 되면 대형 사건 대응이나 주요 수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수본부장 인선 지연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수사 구조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중수청 출범을 전후로 수사 관할과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차기 국수본부장에는 수사 경력뿐 아니라 수사권 재편 국면에서 조직을 대외적으로 방어할 정무 감각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수본부장 외부 모집은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 직위지만, 실제 직무를 수행한 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외부 인사였던 정순신 변호사는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취임 하루 전 낙마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과 배대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홍 국장은 경찰대 출신이고, 배 국장과 최 차장은 모두 사법시험 합격 뒤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법조 특채 출신이다.

국회에서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