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담은 가이드라인…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정부가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다. 위 사안은 공운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겹치는 업무를 조정하고 과다한 조직 인력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추측된다. 또 호화 청사 등을 매각·분리하는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팔아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도 폐지·축소할 전망이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전과 한수원 및 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등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9개 기관의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코레일과 자원공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는 물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도록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배점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