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문책론에… "尹, 최종 검열결과 나오면 종합적 판단할 것"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따른 군 당국 문책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위협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비행금지구역과 경호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감찰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정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제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 하나가 북한의 도발이고, 또 하나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라는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그 다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향해서는 "본인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스스로가 확실한 어떤 판단 없이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니, 간첩이라니,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나"라며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