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12일 정부는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다. 새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세금과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아 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취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이다.

이러한 조세 특례 적용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선 소득세·지방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 해소와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해서 확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중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거래 침체기는 이어졌고 2년으로 늘렸지만, 그 기한 내조차 처분은 어렵게 됐다. 일부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선 최근 대거 풀린 다주택자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택 처분 기한은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3년으로 늘어난다. 해당 조치는 매물 동결 방지 등을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지역에 관계없다"며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취득세는 이달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