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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 지상화 결정을 놓고 구민과 국토교통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최근 지상·지하화 추진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원안처럼 지하화를 해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결정에 사업 방향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봉구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실시한 민자적격성조사 검토 결과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 지하화 모두 민자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에 대한 감사 후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실행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감사원 의견에 따라 PIMAC에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9년 KDI가 민자적격성조사를 최초로 실시, 통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TX-C 노선은 경기 수원역에서 양주 덕정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철도로서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추정 사업비는 4조3857억원이다.
앞서 GTX-C노선 도봉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상 지하화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RFP) 작성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의 실수가 있어 지상으로 변경됐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은 모두 도봉구간을 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를 알게 도봉구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GTX-C 노선이 지상에 자리할 경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데다 철도 개통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봉구는 지난해 1월 "노선 지상화 결정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처사"라며 주민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감사원은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가 해당 구간을 지상 공용구간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자적격성 검토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민자적격성 재조사의 목적은 당초 계획과 달리 중대한 변경사항인 도봉구간 지상 건설과 추가 역사 신설에 따른 민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었다. GTX-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는 국토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로 작용될 전망이다.
도봉구는 민선8기 출범부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간 지하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간 지하화는 이전 상위계획에서 문제없이 추진돼 왔으며 공익감사와 민자적격성 재조사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지상, 지하화 적격 판정으로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더불어 도봉구간 지하화 추진의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