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향후 4자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4자 협의체(환경부 장관-3개 시·도지사)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이날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위생적인 매립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정책을 적극 이행해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논의를 위해 국장급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교통, 주거, 규제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수도권 규제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신축적 운영을 건의했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규제와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야, 시·도를 초월해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