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강력 단속·조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에게 정부와 함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회계' 노조를 향해서도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