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될까… 이주호 "검토 중"

앞으로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폭 징계가 정시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게 2012년도"라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소송전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생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입에 불이익이 있어서다. 학교폭력을 입시에도 반영하다 보면 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단기적 대책은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 문화가 인성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폭 대책은 인성교육이나 스포츠·예능 교육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부터 많이 달라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