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대상자와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브로커 김모씨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병역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을 소개받아 병역면탈을 시도한 대상자와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씨와 공범들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병역면탈 피의자 등 1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시도한 피의자 중에는 프로게이머 코치 이모씨와 골프강사 이모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프로게이머 코치 이씨와 골프강사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병역 의무자들이 자백하는 점, 범행 수법이나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브로커 김씨 외에도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을 포함해 약 30명의 인원이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은 변호인 불출석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 의뢰인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뇌전증 5급 미판정 시 보수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병역면탈자 10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2억610만원에 달했다. 피고인 박모씨와 양형조사를 신청한 이모씨, 재판에 불출석한 송모씨 등의 재판은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