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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벌어들여 최대 400%의 성과급을 지급해 '돈잔치' 비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성과 보수 체계를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을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 감사·준법감시인·CRO 등의 보수체계, 성과급에 대한 환수·유보·이연 정책, 직원 성과보수체계 및 퇴직금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개선방향, 개선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을 발언했다.
우선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을 고려해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금 지급수준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주주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국민, 금융시장참여자 등)까지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 의문과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