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에 대해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는)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이라며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개선에 따른 경제효과로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조5000억원 수출증가를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20조원에 이른다고 했다"며 "(외교)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자기 당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며 "조사한다다고 해도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기에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이런 국정조사서를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