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값 하락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세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현재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정책과 사업 진행 방향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5일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3월31일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 정부와 주택업계 사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회원사는 중대재해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탓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발생한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파업이나 물류대란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태업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방안을 내놓은 점 등 엄정한 대처에 대해선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 안정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안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며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주택과 정책, 사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도 언급됐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근로자 문제에 대해선 "일 안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