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2명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대 여성들과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10대 여성들에게 "우리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네가 허위신고했다고 진술해라"라고고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