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2021년 준조세 규모가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 사진=뉴시스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약 181조1000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내 가장 많이 늘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약 30.7%,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약 32.2%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의 GDP가 12.9%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하여 최근 5년내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조세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이른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 70조4000억원보다 약 6조7000억원 많다.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로 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 순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였다. 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전경련의 관측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