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워" 서울 반지하가구 1%만 지상 이주

지난해 여름 장마철로 전국 곳곳에서 반지하 침수 피해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올해 역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면서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침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 중 1%만 지상층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반지하 23만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중증 장애인(370가구) ▲아동·어르신(695가구) ▲침수 우려(2만7000가구) ▲반지하 전체(21만가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반지하 점진적 퇴출'을 목표로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반지하 전체 23만 가구의 1%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128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는 970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가구 중 2만9000가구 정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확보,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적용하는 등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올해 3450가구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치의 2.8%에 불과한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됐다.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매입 기준 완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세대 매입기준이 1개동, 2분의 1 이상에서 반지하 단독 또는 1대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개선한다. LH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가구가 멸실하고 10년 이후에는 약 5만 가구의 취약 거처를 소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은 하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 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