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 소송 끝에 복직

논문 10여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하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는 12건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박모 국문과 교수에게 최근 해임 취소를 통보했다.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17년 박 교수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A씨가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조사 결과 박 교수는 A씨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대 국문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박 교수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의혹이 제기된 박 교수의 논문 20여편 중 12건에 대해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 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박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교수의에게 해임 취소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논문의 표절은 인정했지만 연진위 위원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연진위 규정 제20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사위원의 50% 이상을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관련 분야를 국문학으로 좁혀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문학 계열로 넓혀서 볼 것인지의 문제"라며 "국문과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 때문에 연진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확정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서 연진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