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는 효과를 내는 만큼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1068조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6조4000억원 증가) 이후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인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20조7718억원으로 지난 한달 동안 6조원 증가했다. 은행 주담대가 올 6월엔 6조9000억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 폭 자체는 축소됐지만 3월부터 5개월 연속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보는 만큼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을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