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소재 오퓨런스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급한 부분은 사법부 본연 기능을 회복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관련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모아 공통된 비전을 펼쳐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제'도입 방침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재판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말엔 "언론에 난 보도를 봤다"며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