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서 20대男,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 최대 사형도 가능

우간다에서 20대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우간다 20대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성애 처벌법에 따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우간다는 LGBTQ+ 커뮤니티(성수소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 처벌법을 제정해 서방과 인권 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복 범죄, 불치병을 전염시키는 동성 성관계, 미성년자·노인·장애인과의 동성 성관계 등의 경우 경중에 따라 최대 사형이 적용된다.

로이터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41세 남성과 '불법적 성관계'를 한 뒤 지난 18일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행위가 악질인 이유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재클린 오쿠이 검찰국 대변인은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치안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설명을 들은 후 재구속했다"고 말했다. 저스틴 발리야 피고 측 변호인은 해당 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간다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범죄 급증을 막기 위해 사형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은 제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은행은 이 법에 대응해 우간다에 대한 신규 공공 자금 조달을 중단했다. 미국은 우간다 관리의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간다에 대한 지원을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