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30대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마이홈 청년 페이지 신설

앞으로 사는 지역과 소득, 나이 등 정보를 제공시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원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 전세임대, 버팀목 대출, 청년 월세 등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된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운영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 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5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국토부가 올 7월26일 전국 확대 시행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 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 선정시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각 시·도와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책별 자격 요건과 혜택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