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경우는 264건, 금액은 1029억원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보증금 5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경우는 264건, 금액은 102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개월 만에 지난 한 해 5억원 이상 대위변제액 813억원(232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이지만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고 인식되는 고액 전세의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맹 의원은 "고가 전세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