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 '긴축재정 기조·양평 고속도로' 등 격돌 예상

대정부질문 3일차를 맞은 국회가 경제 분야 질의로 이어간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기침체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 우려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해왔으나 정부가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회에 656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021년) 성장률 4.1%에 비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된다"며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방만 운영'으로 평가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수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선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100만 수산 어민의 생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모든 정국을 탄핵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야권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