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무리한 국정 발목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 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 해임건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물타기이자 위험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 "국회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고 헌법·법률상 해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 과실 이런 게 있을 때 총리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무조건 해임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건의서가 오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