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혐오 발언…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 3개월' 선고 유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다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김 의원은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셈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무분별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후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상처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 불과 3시간 전 SNS에 "개인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일인가.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인 척하는 사람들이 전화까지 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논란은 이어졌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공인이라는 점을 깜빡했다"며 "공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라고 말하며 또 다시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