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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등 지출이 늘어난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치솟은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해 전인 2021년 적자(27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적자폭은 3배 이상 확대됐다.
공공부문이 이 정도 규모의 적자를 낸 것은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크게 확대된 주 원인은 에너지 수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지출이 급증해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1%(109조1000억원) 증가한 1104조원을 기록했다. 조세수입과 공기업 매출액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공공부문 총지출은 2021년에 비해 17.4%(177조6000억원) 급증한 119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와 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어 공공부문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며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돼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1년 전(778조6000억원)보다 8.3%(64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53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인 사회부담금도 8조9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년 만에 97조7000억원(12.4%) 급증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6조6000억원 확대됐다. 코로나19 검사와 시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을 중심으로 최종소비지출이 27조9000억원 늘어나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기타경산이전이 45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수지는 64조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이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총수입이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17.2%) 늘었지만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35.4%)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48조6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32.3%) 늘었다. 총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5조원(14.1%) 증가했다. 이에 금융 공기업의 수지는 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전년(1조원)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한편 국내 경제규모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을 웃돌았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 보다 높고 덴마크(3.3%), 스위스(1.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