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각)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개최한 '반도체법 1년 청문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이 곧 완성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등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각)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개최한 '반도체법 1년 청문회'에서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몇 주 이내에 곧 (규정 마련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일명 '가드레일' 세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지원법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연방 법령이다.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미국은 5년 간 반도체 산업에 총 527억달러(약 70조1000억원)를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시설에 390억달러(약 51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가능한 (규정 마련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가드레일과 관련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프로그램 전반의 목적은 국가안보"라며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중) 단 한푼도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는데 도움을 주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몬도 장관은 기업들의 중국 견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건 우리 국가안보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중국 투자 내지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 그 어떤 곳도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도체 보조금 지원 신청은 복잡한 절차"라면서 "가드레일 규정이 확실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기업에도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러몬도 장관은 최근 중국 화웨이가 최근 7㎚ 공정 프로세서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 "화가 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7㎚ 규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가 됐건, 어떤 기업이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한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는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