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8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 부재상황을 맞는다. 사법부의 혼란은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와 법원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입장을 읍소했다.


지난 5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기에 국회 청문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이나 국회가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국가관과 역사인식에 대한 지적에 "청문 과정에서 받은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다.

이에 머니S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에게 읍소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6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자녀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부터 재산 증식 과정 의혹까지 수두룩하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의 대상인 비상장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 후보자는 "정기재산신고 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대법관 제청·헌법재판관 지명·사법행정·법관인사 등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디 대법원장 직위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명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을 위해서는 의석수 168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