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이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선정 지역에 사업성과 법정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사진=머니투데이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는 지난 7월3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했으며 신청서·지역분석조서 검토 등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산 2곳 ▲울산 3곳 ▲인천 4곳 ▲경기 1곳 ▲충남 1곳 ▲광주 1곳이 선정됐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됐다. 오는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보다 쉬운 관리지역 지정 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제공 ▲도시계획·공적규제 현황 등 법정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와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관리계획 방향 구상 등 전문가 사전컨설팅,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과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고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