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19억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적수급액 19억1000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 이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돼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 이후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