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가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가동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100여회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위에서 의결한 7개 사업은 경기 고양 K-컬처밸리(3조 2000억 원), 서울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6000억 원), 인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 5000억 원), 경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 3000억 원), 경기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 원), 충남 덕산 일반산단(1000억 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7조원) 등이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