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 4.4억,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늘린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포상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해 설정된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지금 당장 상한액 30억원 포상금을 받아야 할 대형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도 고발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며 "30억원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 30억원 수준인 포상금 상한액에 대해서 "대폭 상향해서 실질적인 유인 체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자 고발이 중요한 시스템인 만큼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