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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취약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7906억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경제불황의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먼저 소상공인에겐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갈아타기 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거나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지원하는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난해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보강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약한 고리부터 보강"… 체감형 지원에 방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을 육성한다. 2024년 시작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서 올해 4곳(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노량진만나로·건대입구 청춘대로·마곡 미술길)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상권을 지원한다.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상권을 발달·성장·위기 상권으로 분류해 유형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시장 안전망 역시 강화한다.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시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한다. 김장철 등 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도 조사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힌다.
아울러 오는 3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200개소를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18명→ 200명)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제조업·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145명→1000명)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