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효과 있겠지만 지속가능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지속되는 다주택자 세제 압박 발언에 대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편 등을 예고한 데 대해 시장의 본질을 반한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제 발언에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진 다수당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과 제도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고 일부 물량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도 세제 혜택을 폐지해 주택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자극하고 유인해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인데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주택을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놨던 정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단기 정책을 구사하면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을 강행할 경우 해당 부지 개발이 2년 이상 미뤄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과천·광명·하남 등 46개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 수준의 공급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와 용산구는 8000가구 이상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8000가구로 (서울시가) 타협점을 모색한 것은 예정된 절차를 순연시키지 않는 범위"라며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2년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입장에서 학교 추가 설립 문제에 대해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을 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 용지를 못찾으면 인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실무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양보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만가구 강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