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직도 판단 안 서나"…다주택자에 9시간만에 또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다주택자를 향해 또 다시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국가의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특수성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은 약 9시간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기한이 끝났을 때 자신들의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의 대출로 인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비선형적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원리금 부담이 높을 경우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제의 취약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