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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공약에 여야가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선거로서 경선 경쟁도 치열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20분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마지막 관문인 본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박주민·전현희·정원오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없이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공공 주도 '착착개발', 공공주택 공약 경쟁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기반한 부동산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을 필두로 전문가가 밀착 관리하는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단기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대형 프로젝트 등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주민 후보는 정비사업 개발이익을 기업과 투자자가 아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리츠' 도입을 제안했다. '박주민의 서울 착붙 설계'다. 기존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던 기부채납 아파트를 시민들의 투자로 조성된 '시민리츠'가 인수하고, 운영 수익을 다시 배당하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시민리츠는 법에 따라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리츠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책임지고 나머지 지분은 시민과 기관투자자가 나누는 시민참여형"이라며 "단순한 수익 공유를 넘어 서울시 도시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공공 위주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전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지적을 강조하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후보는 이 같은 '서울형 공공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가를 '반의 반값'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모델은 싱가포르 '피너클 앳 덕스턴'을 벤치마킹했다. 피너클 앳 덕스턴은 노후 공공주택을 50층 1800여가구로 고밀 개발한 주거시설이다.
용적률 올리고 주택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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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경선에 오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박수민·윤희숙 의원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13만가구를 2031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역세권 전역을 주거·일자리·여가가 결합된 '생활 거점'으로 복합개발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증가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박수민 후보는 정비사업 용적률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조정, 그리고 금융 조달을 지원하는 '경제성 통합기획'을 공약했다.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보완한 것이다. 정비사업을 포함해 연 6~7만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희숙 후보는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한 제4종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도입하고 공공기여 주민투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4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500% 도입은 2022년 대선에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파른 공급절벽을 넘는 길은 '닥치고 공급'밖에 없다"며 "현재 지정된 400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17일 본경선을 거쳐 18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