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효과… 신안군 인구 3324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후 3324명 증가하는 등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범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신안군에 따르면 5일 안좌스마트쏠라시티 간담회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기연 행정부시장, 김태성 신안군수,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본소득 재원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과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지역경제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신안군의 경우 6월말 기준으로 총 지급액 354억원 중 88%에 달하는 313억원이 지역에서 소비됐다.


소비가능 가맹점도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면 365개소가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실천하는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액 15만원에 햇빛소득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다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지역과 차별화된 유형으로 앞으로 기본소득 확대 시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육로가 없는 신안군 낙도 주민의 경우 교통(여객선)을 이용하는 실제 생활권과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기연 부시장은 "특별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듣고 시민주권을 회복하는게 중요한 방향"이라며 "신안군 햇빛소득 모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산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자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