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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 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 부동산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미래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글로벌 투자 경쟁 격화와 첨단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2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대상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힌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KSTP를 신설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으로의 자금 공급도 늘린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하고,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등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도 높인다.
자본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을 대상으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T+1' 도입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추진하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포용금융 제도화·항구화…"금융시스템 구조개혁"
포용금융도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100만원 한도의 연 4.5% 금리·10년 만기 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한다.20년 이상 된 금융공공기관의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연체채권 반복 매각 제한 등 채무자 보호 제도를 금융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의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한다.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청년·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 2조원 규모에 시범 적용한다. 소상공인 우대자금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는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해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금융감독 관행도 손본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