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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 지방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혁신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9월 중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장관)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만금을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 구축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AI 기술 실증을 위해 AI 특화 시범도시를 원주, 천안·아산에 추진한다.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공존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든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내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군공항 종전 부지 기반의 '호남 반도체 첨단거점'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급을 벗어나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등 개혁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된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12만가구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