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주, 초과이윤 환수 검토에 '비상'…증권가도 '경고'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초과이윤 환수'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카지노 관련주 주가가 휘청였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롯데관광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240원(2.03%) 하락한 1만1560원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도 260원(2.49%) 떨어진 1만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노 사업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익을 거둘 경우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이른바 초과이윤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 납부 상한 인상과 함께 카지노 면허 갱신제,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 시점은 빨라도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내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증권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이 5%포인트 높아질 경우 2026년 기준 연간 비용 증가 규모가 파라다이스 약 500억원, 롯데관광개발 약 300억원, GKL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인 만큼 카지노 방문객과 드롭액이 늘어날수록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증권가는 단순한 비용 증가보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를 더 큰 위험으로 지목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달리 고객층이 해외 방문객으로 제한돼 있어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일본과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카지노 시장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외국인 전용이어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현재도 관광진흥개발기금 10%와 개별소비세 4%, 교육세와 법인세 등을 합치면 세 부담이 약 16%로 글로벌 카지노와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안이 통과되면 부담은 약 2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2030년 이후 일본의 오픈 카지노가 시작되고 아시아 카지노 경쟁도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