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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옮겨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속도를 냈다.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이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시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에 몇백만평의 준공업 지구가 있다"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현장을 가셨더라.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놨다. 한 번 말씀은 나눠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 세제상의 부담을 줘서 그걸로 매물을 출회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과세 형평 차원의 목표가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매물이 따라오는 것이지 매물을 출회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거론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느냐. 꼭 현물을 팔고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폐지에 대해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며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 1호 발표 시기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시로 미국에 가고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며 "한두 달 내에 1호 투자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8~9월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