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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부천병)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벌이기로 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개 토론을 철회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런 제가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원 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며 "존중하겠다"고 했다. 또 "저는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오직 이재명정부의 성공, 검찰개혁의 완수,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 17일 "20년간 검사였고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은 저와 토론하자"며 수락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JTBC에서 토론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으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며 무산됐다. 이 의원의 토론 수락 이후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토론으로 얻을 실익이 없고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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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 의원의 토론 철회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 공당 맞나"라며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 울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금지, 이런 용기도 실력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토론 방송 준비하신 JTBC에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의원 중에는 용기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니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금지 입장에서 물어주시고 제가 국민 앞에서 설명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래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한 부분 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폐지를, 한 의원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정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의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