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제도개선 본격 논의…23일 국회 토론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카지노산업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광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광주 여수시을)과 한국관광학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검토 중인 카지노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개선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인상과 면허 갱신제 도입,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현행 최대 매출액의 10% 수준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공공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일부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매출액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현재 매출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조계원 의원과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융복합관광과장,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재석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대국 시대,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서원석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최영배 가천대 교수,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 방극봉 연세대 교수,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회장,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한덕환 제주도 관광산업과장, 이명진 문체부 카지노사업정책팀장이 참여한다.

앞서 문체부 융복합관광과는 지난 14일 제주도 관광산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지노 면허 갱신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향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