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비사업 지정과 공공주택 확보 등 주택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시의회·노조·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앞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 정비사업과 용산공원 활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용산공원 주택 건설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들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다. 오 시장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와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통과 약속을 받고 지난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가 11월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TBS 정상화 논의에는 시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까지 얽혀 있다. 시의회는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에 재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협의체를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와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서울시와 사측은 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말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감에 이어 11월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2일 오 시장의 새 임기 첫 국감·행감을 앞두고 서울시정을 공동 검증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감과 행감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는 만큼 시의회와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4분기에는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