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양사 "위법성 없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위법성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민 과징금에는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이 포함됐다. 쿠팡이츠에 부과된 3008억원은 전액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2023년 7월부터 음식점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개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3개 조건에 대해 같은 요구를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은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돼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2.89%다. 공정위 분석에서는 배민의 2024년 8월 수수료 인상 전후 6주간 메뉴가격이 배민 자체배달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은 가게배달 노출 축소와 정액요금제 울트라콜 폐지 등을 통해 입점업체를 자체배달로 사실상 전환시켰다는 판단도 받았다. 공정위는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배달시간이 자체배달보다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더 느리게 표시한 점을 기만광고로 봤다. 쿠팡이츠에는 할인 전 판매가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약관을 60일 안에 고치도록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배달 생태계의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쿠팡은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외식업주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책 도입 당시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했으며, 기존 1위 사업자가 장악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다는 주장이다.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점포당 평균 매출이 98% 늘었다는 자체 수치도 제시했다.

과징금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다른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이 4억6800만원에 그쳤다며 이번 처분은 600배 이상 많다고 짚었다. 당시 업체와 달리 쿠팡이츠는 거래조건을 따르지 않은 점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상 예상 과징금이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지만 공정위가 산정 범위를 전체 배달 매출로 넓혀 3008억원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무관한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해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