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첫 발언인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본부장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선임한 시기가 2010년이었다"며 "당시 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유씨가 거액의 도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있는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다.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였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유씨가 자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명령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선 "제가 그렇게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라도 예시를 들어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를 지명하신 것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도 "정 장관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었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구체적인 입장이나 확답을 내놓지 않은 건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다는 점은 당분간 리스크로 작동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