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5연패에도 불붙은 병역특례 논란…야구만 빼면 될까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금메달 직후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졌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7일 열린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었다. 2010 광저우 대회 이후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승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원 KBO리그 선수로 꾸린 대표팀은 지난 25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실업팀 선수가 주축인 일본에 0-5로 완패했다. 아시안게임 한일전에서 패하기는 2006 도하 대회 이후 20년 만이었다. 결승에서 설욕했지만,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이 일본 사회인 야구 선수들에 고전하고도 병역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는다.

선수 선발 단계부터 병역 문제가 따라다녔다. 대회 기간 동안 KBO리그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 구단별 차출 인원을 최대 3명으로 제한했지만 최종 엔트리 24명 가운데 16명이 병역 미필 선수였다. 이 때문에 대표팀이 미필 선수 구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를 마친 뒤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주장 노시환은 대표팀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솔직히 신경 안 쓴다"며 금메달을 땄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특히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병역 특례 폐지론이 다시 나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혜택을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썼다. 특히 한국만 프로선수로 대표팀을 꾸리는 야구는 공정한 승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흔히 '병역특례'나 '군 면제'로 불리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는 법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병역법에 따라 편입되면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활동하며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 기간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초기 체육요원은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가 대상으로, 지금보다 폭이 넓었다.

그러다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좁혀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 분야는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국악 ·한국무용 등 지정 국내대회 1위 입상자, 국가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예술요원 기준이 클래식 음악과 무용, 국악 등 지정 경연대회 중심으로 짜여있어 현재로선 세계적인 성과를 내도 편입될 길이 없다. 2022년 국회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병역 특례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17년부터 미국 빌보드 등 전 세계를 휩쓸며 K팝의 위상을 높인 BTS는 멤버 7명이 각자 입대해 지난해 6월 전원 군 복무를 마쳤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세계적인 성과를 내도 편입 대상이 아닌 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종목과 관계없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다 보니 "BTS도 군대에 갔는데 왜 스포츠 스타는 특혜를 받아야 하나"라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야구만 떼어낸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프로리그가 있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와 국제대회 성적이 선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인기 종목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1차 스포츠정책포럼에서 '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의 쟁점과 제언'을 발제한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은 29일 [시대]와의 통화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일본 사회인 야구팀에 0-5로 진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특정 종목만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할 점은 계속 찾아봐야 한다. 문체부만의 일이 아니라 병무청과 국방부가 함께 관련돼 있고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