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집 어디에 있나'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0월 중반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올해 목표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가 아닌 전망치라도 맞추려면 남은 두 달여 동안 지금까지의 4~5배 속도로 착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한 물량은 9만9000가구(37%)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목표의 81~88%로, 3만3000~5만가구가 모자라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비롯한 세 차례 공급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물량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비아파트와 정비사업 등 민간 물량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경기·인천 일부 사업장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망치에 닿으려면 연말까지 11만9000~13만6000가구를 더 착공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약 9개월 반 동안의 착공 물량을 단순 평균하면 한 달에 1만가구 남짓이다. 남은 기간은 두 달 반가량이다. 이 기간에 매달 5만가구 안팎을 착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4~5배 속도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시스


부문별로는 정비사업이 가장 더디다. 민간 정비사업 착공은 9월까지 1만7000가구로 목표 7만2000가구의 23.6%에 그쳤다. 공공주택은 1만6200가구로 목표의 26%, 신축매입주택은 1만3000가구로 31%였다.

서울은 지표가 나아졌지만 예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올해 1~8월 서울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3만9000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같은 날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공개하고 정비사업 위축을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2~2020년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57%)이 해제됐다. 시는 이 때문에 약 43만가구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서울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1만5000가구로 48.3% 줄었다.

정부는 실적 반등을 예상하며 선행지표 개선을 근거로 들었다. 신축매입주택 착공의 선행지표인 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4~7월 월평균 1만1000건에서 8~9월 1만8000건으로 61% 늘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이 회복되면서 저점을 찍은 착공 물량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흐름이 좋은 선행지표로서 입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열어 공급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시범 운영한다. 인허가·금융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연내 설치한다. 김 차장은 "공급 실적과 계획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