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족쇄 푼다…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

경기도가 기업 현장 어려움을 직접 듣고 법령 개정안 마련까지 일괄 지원하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을 분석해 중앙부처에 제출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의 분석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비공개 공간정보 제공 시 물리적 매체 대신 암호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도록 보안심사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현대위아는 상용화를 위해 주차로봇을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분리해 '지능형주차장'으로 별도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김용태 한경국립대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 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과제 구체화 방안을, 김민휴 동국대 교수는 규제통역제의 발전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대안을 논의했다. 도는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 애로를 가장 잘 알지만 법령 개정안 마련에는 전문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어려움을 말하면 도가 대안을 완성하는 규제통역제로 체감도 높은 제도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