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강제수사 지침…소아과 엑소더스 재현 우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필수 의료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9년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 강제수사 이후 나타났던 '소아청소년과 엑소더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진료 영향 최소화 △충실한 증거 확보 두 갈래로 압축된다. 압수수색은 가급적 비(非) 진료공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진료공간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할 때는 대상 의료기관의 '자율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침 마련 착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나 추상적인 기준을 넘어선 명확한 강제수사 제한과 현장 협의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사 시 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방지 통제장치 등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의료계는 정부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정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가이드라인에는 의료 현장과 수사 실무, 그 밖의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국회 주도하에 대한소아응급의학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경찰, 복지부 등이 모두 모여서 논의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요청을 전했다. 이 위원장 측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이런 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소아청소년과가 '2차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하자 경찰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치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장이던 조수진 교수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의료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실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곤두박질쳤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2019년 94.2%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재판이 진행된 2022년에는 28.1%로 급감했다. 올해는 22.8%로 최저치를 찍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 55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19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분당제생병원에 각각 1명씩 총 2명에 그쳤다.

영아 사망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선 소아과 의사 9명 중 7명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교수들을 설득해 단체 사직은 만류했다면서도 "(나는) 어제(10월29일)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외과 의사는 시대에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의료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다. 아주대병원 사건은 국정감사 때 경찰 간부들이 전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일이 커졌다. 이 사안을 정부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관망하던 의사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